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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의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진짜 답답하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엄청 잘한다. 특히 해외에 가면 저걸 누가 만들었나 싶을때 한국회사가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유독 국내에서 짓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는 사전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 공짜재개발 때문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건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심지어 땅 보상도 안끝났는데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주요지역 대단지는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되면 로또. 그러다보니 부동산 분양 시장 자체가 투기화 되었다. 분양 받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집의 퀄리티를 신경쓰지 않고, 그냥 내가 받은 분양가 이상으로 몇억 얹어서 팔 수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그런데 뭔가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건 무조건 악재라고 봐야 한다. 건설 과정에서 아무 일 없이 일정대로 끝나고, 전세 뒀다가 시세 오르면 팔면 가장 이득이다. 우리나라 주담대 평균 상환 기간이 7-8년인데, 평생 그 집에서 살 생각 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한다. 시행사나 조합은 최대한 빨리 완공되서 의무 보유기간 끝나고 파는게 이득이고, 건설회사는 비용이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 받아내기도 힘드니 최대한 비용이 저렴하면 땡. 어차피 사람들은 브랜드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회사 안끼면 분양 안되는데, 이게 재개발할때는 더 심해진다. 싸게 만들어야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냥 대형 건설회사 브랜드 + 대충 만들기 를 하는게 관련된 모든이에게 이득인 것이다. 감리에 엘리트가 가야된다고? 당연히 안간다. 감리 자체가 시행사, 조합, 건설사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왜 감리로 가겠음? 대충 감리를 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지, 엘리트가 감리에 없어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게 아니다. 기업은 그냥 돈되는 곳으로 몰려가는거고, 한정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최적화 된다. 우리나라는 사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공짜 재개발 이라는 수단으로, 대충 짓고, 브랜드 때려 박는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 안바뀔 것이다. 정부에서 당분간 쥐어짜면 몸 사리다가, 분위기 식으면 백퍼센트 다시 생길 것이다. 원칙대로 잘 만들어봐야 나만 손해거든. 건물 무너지면 깜빵 들어가걸 누가 모르나? 이걸 뭐 절차를 제대로 하니, 뭐 정의를 되찼니 이래봐야 소용없는거고, 기업들은 당연히 또 규제완화를 외칠테고, 아파트로 돈 벌 생각에 서민들도 압박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완화되고, 한 10년 있으면 그 시장에 최적화된 회사에서 또 일어나겠지. 이 앵커분이 맨날 주장하는 정의와 경제를 둘 다 찾으려면 경제 문제에 정의를 갖다대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 그게 불가능할 때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거지. 처벌을 강화해봐야 어차피 쓰고 버리는 카드만 생겨나는거고,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이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 쓰레기 같은 아파트를 만들면 어차피 아무도 안살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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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의 경제쇼] 김남근ㅡ충격적인 공사현장의 철근 빼돌리기! 선진국은 최고 엘리트가 감리! 한국은?ㅣKBS 230906 방송